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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24] [대통령령 제24189호, 2012.11.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48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4189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법 제8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한다.
제3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22조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의 장(이하 “관리청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관리청의 장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의 장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의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관리청의 장은 법 제19조의3의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22조의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제 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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