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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은 미시공·변경시공·일반 등 세가지 부류로 구분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하자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마련해 행정예고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통해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하자의 종류를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와 사용검사 후 나타나는 일반하자로 명확히 구분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가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으나 본안심리 후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도록 했다.
위원회 회의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로 구분해 개최·운영토록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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