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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규제 풀어 공장·휴양시설 등 산업입지 허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후속 대책
2014년 03월 24일 (월) 코스카저널 webm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지를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산지의 77%가 보전 산지로 지정된 데다 현행 산지 관리 체계가 산지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경제 및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전에 무게 중심이 실린 기존의 산지관리법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벌거숭이 산을 녹화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보전산지를 전체 산지의 77%로 설정하는 등 보전을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농산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잡목만 우거진 채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산지 역시 복잡한 규제로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달 초 용역제안 요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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